김황식 인사청문, KBS감사·병역면제 추궁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

국회는 2일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KBS에 대한 감사의 타당성,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과 산업인력관리공단 감사 지시 의혹 등을 추궁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KBS에 대한 2004년 감사와 2008년 감사 결과가 상충된다"며 "2004년 당시에는 경영상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어 감사원이 방송위에 근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감사에서 요구한 것은 경영책임을 묻는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만들자는 것"이라며 "경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의 "KBS 감사가 표적감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표적감사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부동시(양쪽 눈의 시력차) 때문에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입대신체검사 때와 법관 임용 신체검사 때의 결과가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이기 때문에 적절히 하고 넘어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기계로 검사하면 정확하다"고 말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인척과 관계된 회사가 수주에 실패했다고 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감사관을 파견했다"며 "내정자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날 파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에서 하는 일상적 업무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관들이) 내정자와 인척관계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뒤에 자제했다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임기를 남겨두고 감사원장직을 수락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법률가로서 법치주의 정착이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원에서 해왔던 일을 감사원장으로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관 생활의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해 공직사회가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3일까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5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