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3]"외환보유액 부족? 비현실적 주장"

[9월 위기설 해부]③ 외환보유액

'9월 위기설'을 키운 근거 가운데 하나가 '외환보유액 부족론'이다.

1년내 외국에 갚아야 할 유동외채는 늘어나는데, '최후의 보루'인 외환보유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외환보유액 부족론'의 근거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기업과 은행이 갚아야 할 유동외채를 외환보유액과 곧장 연결지었다는 점에서 무리한 논리라는 지적도 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43억달러 줄어든 2432억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 다변화 차원에서 사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채권들의 평가액이 글로벌 강세로 인해 떨어진 탓이 컸다. 여기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는 과정에서 외환보유금의 달러화를 개입 자금으로 사용한 영향도 있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은 86%였다. 유동외채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외채와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외채를 합친 것으로, 1년내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이다.

만약 채무자인 기업과 은행이 외채를 갚지 못하고, 외채가 일시에 빠져나가고, 이 때 외국인이 가져가는 달러화를 모두 외환보유금으로 충당한다면 외환보유액은 거의 남아나지 않을 수 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적정 외환보유액을 2900억달러로 추산하고,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태라는 분석을 내놨다.


금융연구원이 잡은 적정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 경상·자본거래를 고려한 3개월 수입 규모,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규모의 3분의 1을 합친 금액이다. 이는 △단기외채가 모두 만기연장없이 상환 요구를 받고 △3개월간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3분의 1 이상이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가정들은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채는 대부분 은행이나 기업이 갚아야 할 돈으로, 외환보유금이 아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달러화를 통해 우선 상환되는 것"이라며 "외채가 모두 만기연장되지 않고 상환된다는 가정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적정 외환보유액은 3개월치 경상지급액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1400억달러"라며 "이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