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입장 깨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시사
- 청와대, "일자리 창출 강조한 것 일뿐" 해명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는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는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소비와 수출, 투자, 고용이 연쇄적으로 악화되고 '9월 위기설'로 환율과 주식시장이 마비상태에 빠지는 등 현 총체적 난국을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침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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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주택공급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도심에 이뤄져야 한다"며 "당·정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고 반겼다.
당·정은 지난 8.21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이미 재개발·재건축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도한 규제완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절차 간소화' 등 기본적 조치만 취하고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자는 방침을 세웠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 대통령 발언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자 청와대는 해명자료를 내는 등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사회간접자본(SOC) 활성화와 민자사업 촉진, 재개발·재건축 등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가 큰 건축경기를 활성화하라는 게 대통령의 진의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21 대책 중 신도시 확대지정에 가려 부각되지 못한 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폐지, 층수제한 폐지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의미일 뿐 기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전면 해제하라는 지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