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체납세금 3조7000억원

국세청 "지난해 이어 현금정리가 결손처분액 상회할 듯"

올 상반기 세무당국이 걷어들이지 못해 밀린 체납액이 3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일 올 6월 현재 미정리체납액은 3조7000억원으로 2005년 4조4000억원, 2006년 4조1000억원, 2007년 3조6000억원으로 미정리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보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금융기관 활용, 은닉재산 추적 등을 활용, 현금정리한 세금은 올 6월현재 3조7000억원이었다. 2007년6월 현재 현금정리 체납액은 3조4000억원이었다.

자료 : 국세청

이에 반해 부도 등으로 체납이 불가능한 결손처분액은 3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는 3조800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현금정리 실적이 결손처분액을 상회한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2007년이 최초로 올해도 같은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자에 대한 재산거래 형태, 생활실태 파악, 제보 등을 통해 올 6월까지 1930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유예, 공매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을 활성화, 올 상반기까지 총 101건의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용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정리 업무의 활용을 위해 책자 '체납업무 신뢰도 10%p+α 향상을 위하여'를 발간했다.

정이종 국세청 징세과장은 "체납업무가 강제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해 신뢰도 평가점수가 낮지만 납제자에 대한 배려와 섬기는 자세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