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신호탄 쐈나?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용적률 상향 핵심 규제 이달 말 발표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발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축경기 활성화가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며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재개발·재건축의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일자리 창출과 재개발·재건축이란 말을 꺼낸 것은 강력한 건설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이 대통령이 오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를 방문키로 한 것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맥락"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국토부는 앞서 8.21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간소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평균 18층 허용 등 관련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핵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와 시장의 요구다. 그만큼 소형 및 임대주택의무비율과 용적률 문제 등의 규제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형주택 건립 의무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60% 이상 짓도록 하는 규정이며 임대주택의무비율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일종의 개발이익환수 차원의 규제다.

소형주택의무비율과 관련해선 업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참여정부가 비율을 높이기 전인 '20%'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며 1대 1 재건축인 경우에는 아예 배제하자는 의견을 내왔다. 또 임대주택의무비율과 관련해서는 의무화대신 채권매입 등의 다른 방법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이들 의무비율이 사실상 사업 추진의 장애가 돼 왔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주장이다. 재개발사업에서의 소형주택의무비율은 80% 이상, 임대주택의무비율은 늘어난 용적률의 17%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금까지 이런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마련한 뒤 적정한 시기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이 같은 '적정한 시기'의 신호탄이 아니겠냐는 의견이 일고 있다. 그만큼 내수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빠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종부세 개편안과 함께 주택공급확대 대책안에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