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건축경기 활성화 발언일 뿐 전면해제 아냐" 해명
![MB, 재개발·재건축 발언 진의는?](https://thumb.mt.co.kr/06/2008/09/2008090210122139026_1.jpg/dims/optimize/)
발언 내용으로만 보면 재개발·재건축 전면 확대로 해석돼 집값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와 증권시장에서는 대통령 발언의 진의파악에 고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며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는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불과 이틀 전 청와대가 밝힌 재개발·재건축 규제 유지와 상반된 것이서 혼선을 빚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존 도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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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원칙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다시 열몇 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10억원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전면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되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해명 요지는 이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건축경기 활성화라는 큰 틀을 강조했을 뿐 재개발·재건축 해제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SOC 활성화와 민자사업 촉진, 재개발·재건축 등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가 큰 건축경기를 활성화하라는 게 대통령의 진의"라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지난 8.21 부동산 대책 당시 발표된 재건축 절차 개선, 층수제한 완화 등의 기존 정책을 서둘러 집행하라는 의미일 뿐 전면적인 규제완화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현 경제상황을 "비상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포함한 건축경기 활성화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