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부자용 감세' 주장은 정치공세"

감세 효과 내년말 이후 나타날 것...종부세 재검토, 시간 걸릴 것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이른바 '부자용 감세' 논란을 낳고 있는데 대해 "일종의 정치공세로 그런 논리가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를 계층별로 나눠서 보는 사고방식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감세는 세금을 내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지적은 소득세에 관한한 얼핏보면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분(부자들)들로부터 나오는 돈은 전체 경제에 도는 일종의 혈액과 같은 것"이라며 "시장을 통해 소득이 없던 분들도 새로운 소득이 생기면서 (감세로 인해) 결국 경제가 회복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에 실제 사는 분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때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며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상속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기업은 기업대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판단에서 주로 기업의 가업상속 세부담을 집중적으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 상속세 외에) 일반적인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일반 소득세하고 같이 낮추는 부분은 어제 당정협의에서 조금 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 의장은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투명해지면서 세수가 늘고 있고 감세로 경제활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 세수가 늘어나는 기반들이 생긴다"며 "정부도 씀씀이를 알뜰히 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90년대의 호황은 주로 80년대의 감세정책이 시간을 두고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며 "세계 경제가 내년말 이후 바닥을 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는데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 추세를 보이는 시점이면 (현행 종부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후속 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종부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