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9월위기설, 걱정할 필요없다"

"필요한 경우 즉각 조치할 것... 세제개편안, 양극화 심화시키지 않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했지만 안심해도 된다”며 “외환보유고가 그때보다 많고 외국은행 중심으로 채권투자를 한 것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주식시장이 떨어져서 정부가 아주 면밀히 보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즉각 조치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저녁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 이번 세제개편안이 재정안정을 해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미국 일본보다 높이 지나치게 많이 받은 세금을 깎아준 것”이라며 “세금을 깎아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이 더 들어온다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최근에 와서 우리경제가 너무 안 좋고 일자리도 (찾기) 어려웠다”며 “특히 이러한 현상이 지난 10년간 이어져 왔으며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26조원이라는 유사 이래 최대 감세규모의 세제개편안을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되는 것이 사회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세금은 현재보다 51% 줄어들고 1억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은 12% 세금이 줄어든다”며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의 상향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투기조정 우려와 관련해서는 “6억원이라는 기준은 1999년 만들어진 것으로 그때 6억원이 지금 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를 조정하는 배경에 부동산이 안정됐다는 시각이 전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세금이 아니고 주택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 후 주택공급 후 가격을 안정시키고 지나치게 받았던 세금을 정상화해 돈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권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은 반면 금천구에는 한 채도 없어 이번 부동산 세제 조정이 강남권 부자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비교하면 이야기 하기도 어렵고 정책도 할수 없다”며 “강남이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특정지역에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종부세가 대폭 감세될 전망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주택공급과 함께 안정적인 방안을 생각중”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가 현실화됐는데 상속세는 부유층과 연관된 세금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상속세를 없애는 데 우리만 50%로 올렸다”며 “해외에 가서 주식, 부동산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는데 상속세를 과하게 걷으면 다 해외로 나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