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세출 대안 없는 감세 효과 의문"

[2008 세제개편안]교수·시민단체 반응

정부가 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출 삭감에 대한 고려 없이 감세만 다뤄 효과가 의문시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 것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홍기택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고친 면도 없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세출을 줄이는 등의 대책 없이 감세책만 내놔 경기 활성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홍 교수는 이어 "세출 부문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채권 발행 증가와 금리 상승를 불러일으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이날 세제 개편안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주가가 폭락한 것을 보면 시장에서도 개편 내용이 경기 부양이나 기업 실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재정 지출 측면이 아닌 감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오늘 발표된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감세는 상대적으로 고소득 납세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1%도 안 되는 소수를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경기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감세에 비해 재정 지출은 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해 직접적으로 경기 회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경기 회복 효과가 낮은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의견서에서 "서민과 중소기업보다는 자산보유자 등 부자나 대기업 중심의 혜택 안을 제시하고 있어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대규모 감세에 따른 제대로 된 효과분석조차 없는 공허한 정책책"이라며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진짜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