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세제개편 환영..조속 입법 기대"

김진형 기자, 최석환 기자 2008.09.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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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전경련·무협 등 일제히 환영 논평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세제 개편안은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욕적이고 폭넓은 개선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법인세율의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세제의 현실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확대 등은 투자 분위기 조성과 기업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다만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경련도 "세제 개편안이 소득세·법인세 인하에서 불합리한 조세 체계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중산층·서민의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종합적인 처방을 아우르고 있다"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바란다"며 "기업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도 "세제개편안이 최근 고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채산성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히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높여주고 나아가 수출마인드를 제고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무협은 "가업승계 상속세와 증여세 경감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소득세율 수준으로 낮게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바람직하다"며 "여러 세대에 걸쳐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화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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