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첫 세제개편, 5년간 26.4조 감세

[2008 세제개편안]

정부가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26조원이 넘는 초대형 감세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감세에 따라 줄어든 세수로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관심사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연도별 감세 효과를 보면 △2008년 1조9000억원 △2009년 6조2000억원 △2010년 9조8000억원 △2011년 3조3000억원 △2012년 1000억원 등 21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이미 발표한 유가환급금 5조1000억원을 더하면 5년간 감세 규모는 26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당초 대기업 법인세도 올해부터 내릴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하 연기로 남는 2조8000억원은 서민층 지원과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9조8000억원)와 소득세(5조8000억원) 감소분이 압도적이다. 다음으로 상속·증여세 감소분이 9000억원으로 뒤를 잇는다. 관세는 8000억원, 개별소비세는 6000억원, 양도세·종부세 등 기타 세목 감소분이 3조4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무리한 감세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까지는 신용카드 활성화 등에 따른 과표양성화로 세입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 14조2000억원 중 5조1000억원에 이르는 유가환급금을 제외하고도 9억원 가량 남아 있다.


여기에 유가 상승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더 걷힌 3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하면 내년에는 감세재원 범위 내에서 감세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본격적인 감세가 시작되는 2010년부터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조세부담률을 낮춰가면서 세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2% 대인 조세부담률을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대로 낮추려면 20조원대의 추가 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그에 따라 세수가 증대될 것이란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감세→투자·소비 증가→경제성장→세입증대'의 선순환 시나리오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내리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경제 상식"이라며 "장기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을 낮춰가면서 세출과 연계해 작업을 해 나간다면 재원조달 문제는 경제에 큰 주름살을 주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서 내년에는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바람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세수가 기대보다 덜 걷히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재정을 메워야 한다. 정부가 빚을 내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예상한대로 내년말부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감세정책은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정책 선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역으로 정부 희망대로 내년부터 경기가 살아난다면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는 힘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