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한해 적발된 금액만 무려 2,000여 억원에 달합니다. 적발된 인원도 3만명이 넘었습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비교하면 손해보험의 사기적발 비중이 계속늘어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사기 금액이 늘고 있는 이유는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크고 보험계악자 외에 피해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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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동차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작년에 적발된 자동차보험 사기는 1,359억원으로 보험사기 적발 총 금액의 66.4%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 돼 적발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어, 보험사기를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따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관계 관계자 인터뷰>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 보험사기가 확실시되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보험사기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감독당국이 법률적 절차를 거친다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사전에 이를 열람한다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기관의 의견이 대립하는 사이 보험사기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MTN 방명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