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저부담→고투자→고성장' 목표

[2008 세제개편안]

정부의 '2008 세제개편안'은 사상 최대의 감세로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감세규모는 향후 5년간 2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역대 정부에서 이처럼 '통 큰' 감세정책을 편 적은 없었다. 22.7%에 달하는 조세부담률은 이번 개편으로 22.5%로 낮아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관통한 '큰 정부' 정책으로 2000년 이후 세부담이 3.1%포인트 증가했던 것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과거 두 정권에서의 '고부담→저투자→저성장' 구조를 '저부담→고투자→고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목표인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조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세제개편 제목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로 달았다.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로 민간의 가처분소득은 연간 3조60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소비 증가율은 0.5%포인트 상승효과를 불러온다.

또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로 0.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발생하고, 소득세와 양도세 등 직접세 인하효과로 인한 성장률 상승은 0.1~0.2%포인트 정도로 예상됐다.

투자부문에 있어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증가율은 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와 연결된 취업유발 효과는 향후 5년간 18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종합하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성장률은 0.6%포인트 이상, 소비는 0.5%포인트, 투자는 7%포인트가 각각 상승하고, 고용은 18만명이 늘어나는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감세재원은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입여력 증대분을 활용하면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2001~2003년 사이에 소득세·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폐지 등 감세정책을 펴서 2005년~2007년 호황기를 이끈 것을 감안할때 우리나라도 향후 2~3년 후면 감세효과가 피부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만수 장관은 초대형 감세로 일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높은 세금을 받은 결과 양극화가 심화됐다. 세금을 낮춰서 일자리 만드는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잘라 말했다.

감세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 외에도 중·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직접적 혜택으로는 △부양가족수에 따른 1인당 공제 확대(연 100만원→150만원)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연 200만원→300만원) △의료비 공제 확대(연 500만원→7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공제한도 확대(연 1000만원→1500만원) 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경제원칙에 맞게 감세안을 짰다"며 "일부에서 고소득층, 저소득층으로 구분해서 감세효과를 논하는데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보고 평가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