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첫 정기국회 오늘 개회

與 "좌편향 수정" vs 野 "거여독주 저지"… 집시법·감세쟁점 격돌예고

18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갖고 오는 12월10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는 10년 만의 정권교체와 여대야소라는 정치 지형의 급격한 변화 속에 열린다.

172석의 거대 여당으로 탈바꿈한 한나라당은 지난 10년을 '좌편향' 기간으로 규정하고 이번 국회를 통해 '보수대개혁'의 닻을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반면,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과거회귀'의 거여 일방독주를 견제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정책입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이념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법치확립'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불법시위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이 한 예다.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쟁점이다.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감세를 골자로 한 각종 세제개편안을 두고서도 여야간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두고서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선 KBS2와 MBC, YTN 등의 민영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어 민주당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해 민생입법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절차에 돌입한다.

이어 2일부터 김황식 감사원장,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각료 3명의 인사 검증도 진행된다.


18대 첫 국정감사는 다음달 6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실시키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2일에는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같은 달 10일 정기국회가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