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도권에 신도시 등 주택공급 계속 돼야"

청와대는 31일 수도권의 주택 공급과잉 우려와 관련,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만 수도권에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며 "3-4년 후를 내다보고 신도시 추가 개발 등 공급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량이 매년 30만호는 돼야 하는데 최근 수년간 턱없이 부족해 이러다가는 2-3년 또는 3-4년 후 주택값 급등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수도권 공급 확대를 기조로 한 8.21 부동산 대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동산 가격, 특히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지금까지는 세금폭탄으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했다면 앞으로는 공급과 수요 조절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면 과수요가 몰려서 집값이 폭등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며 이런 위험에 대비해 정부가 수도권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등 미리미리 공급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이렇게 심각한데 무슨 주택공급이냐고 말하는데, 지방은 미분양이 많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며 "수도권을 향한 정책을 지방과 연결시켜 비판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지방 미분양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제부문의 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된다"며 "세제 대책까지 나오면 지방은 수요 진작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고, 수도권은 공급확대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분양으로 고심하고 있는 건설업계와 건설사들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투자한 자금이 물려있는 저축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