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건축,재개발 규제 지속해야"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8.08.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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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1일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존 도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다시 열몇 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대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완화 등)수도권 주택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대책은 주택시장이 좀 더 안정되고 국민들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연간 10만 호에도 못 미치는 만큼 매년 필요한 수도권 주택 공급량인 30만 호에서 20만 호 정도가 부족하다"며 "수도권에 매년 새로운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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