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조 감세안 "부가가치세 10%→7%"

"한시적 조치…서민 물가압박 해소"

민주당이 28일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7%로 낮추는 세금 경감안을 마련, 당론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방안대로 부가세가 3%포인트 줄면 1%포인트당 4조원씩, 약 12조원의 세금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의원 워크숍이 열린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회견을 갖고 "부가세 인하 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토론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세부 계획에 대해 각론이 있지만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것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잠정안에 따르면 부가세는 2009년 12월까지 7%로 낮춘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올 4분기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부가세 '할인'폭은 2010년부터 1%포인트씩 줄어 2012년엔 부가세율이 10%로 회복된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회견에서 "대략 2.7%의 물가 하락 효과가 발생하고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도 1인당 연 평균 267만원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여당의 대폭적인 감세 방안에 반대해 온 민주당이 세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이 같은 감세안엔 참여정부 시절 '세금폭탄'으로 불리던 일련의 과세 정책들이 민심을 잃고 정권을 내 준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감세를 언급하는 것도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박영선 부의장은 "물가가 올라 중산층과 서민의 고충이 늘었다"며 "감세를 얘기하는 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안과는 차별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당 정책위의 핵심관계자는 "부가세 인하는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직접세 인하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이라며 "정기국회에서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지금의 광역시·도→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지방행정체제를 대폭 단순화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을 교육이나 복지 분야에 돌리도록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도 논의한다.

또 '효도하는 민주당'이란 모토 아래 △틀니 보험급여 실시로 노인 건강권 확보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와 급여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