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위원회가 27일 확정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이면 화석에너지의 비중은 현재의 83%에서 61%로 감소하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4%에서 11%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4.2%에서 40%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원자력 발전소는 10~11기가 증설된다.
그간 에너지 정책들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기본계획은 에너지 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과 효율성, 안보 등을 고려해 적정 에너지원별 비중을 도출했다는 평가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충과 관련해 정부가 전제한 '기술 발전'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전기 1kWh 생산을 하려면 약 700원이 소요된다. 석유 발전 117원의 6배정도이며 석탄 발전의 41.9원에 비해서는 16배다 더 든다.
또다른 유력한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의 경우 40~70원으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지만 입지 선정에 한계가 있고 주변 환경을 파괴할 위험성도 있다. 특히 아직까지 태양광 발전은 국산화율이 20% 수준이고, 풍력발전은 국내 기술이 해외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해 이들 발전 수요 확대가 곧 기자재 수입 증가만 부를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이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4%에 해당하는 111조5000억원을 2030년까지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법은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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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4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역시 투자 대상 확보 및 투자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달성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던 서캄차카 지역 해상유전 개발이 무산 일보 직전에 처했고 이라크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에는 민간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관련해서도 소비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원가주의 요금체계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신호 기능을 강화해 소비 합리화를 유도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 전기사용을 줄이기 위해 발전 원가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최근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보듯 소비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정부의 원전 계획과 관련해서도 계획 자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나 원전·방폐장 부지 선정 및 보상 과정에서의 지역주민 반발 및 보상 문제에 맞닥드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번 기본 계획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하나하나 현실 여건을 반영해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