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 마련중"

2011년 이후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립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학교법인간 인수합병, 학교법인 및 대학설립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가칭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005년부터 동일 학교법인내 대학간 통·폐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개혁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2005년 가천의과대학교와 가천길대학,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 동명정보대학교와 동명대학 등이 통폐합됐고, 2006년에도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 을지의과대학교와 서울보건대학이 합쳐졌다.

교과부는 2011년 이후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 사업을 동일법인내 통폐합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사립대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설립 기준을 강화해 대학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면서 학교법인간 M&A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

다만 교과부는 방안 마련 시점을 정하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60만명에서 40만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사립대 구조조정 사업은 언젠가는 준비해야 할 사업"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안은 없고 내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학교법인 우송학원이 경영하는 우송대학교(산업대학)와 우송공업대학(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우송공업대학은 내년 3월 1일자로 폐지되며, 일반대로 전환된 우송대학교는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우송학원은 이를 위해 기존 우송대학교의 학부 입학정원(1650명)의 25%, 우송공업대학 입학정원(2400명)의 60% 등 모두 1853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또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개선하고 전임교원확보율도 61%로 올렸다.

통·폐합 후 우송대는 철도·물류대학, 보건복지대학, 테크노미디어대학, 호텔외식조리대학, 아시아매니지먼트대학, 솔브리지국제대학 등 6개 단과대학 34개학과(부)로 체제를 개편한다.

이번 통폐합으로 2005년 대학구조개혁 사업 추진 이후 14개 대학이 7개로 줄어들고, 입학정원도 9807명이 감소했다.

교과부는 동일법인내 대학간 통·폐합시 적용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특례를 내년까지 신청한 대학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후에도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간 통폐합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