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공기업 민영화 용두사미 우려"

정부, 공기업 선진화 2차 계획 발표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2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이 예정된 공기업 명단이 공개됐는데,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연구개발에 관련된 9개 기관을 4개로 통합하는 등 29개 공공기관을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통합되는 공공기관이 29개에서 13개로 16개 공공기관이 축소가 되겠고요.."

통합 대상 기관은 한국과학재단과 산업기술평가원 등으로 당초 29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리금융공사와 노동교육원, 그리고 코레일애드컴은 폐지되고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감정원 등 7개 기관은 그 기능이 축소됩니다. 국내 14개 공항 중 일부는 민영화됩니다.

이번 발표로 정부는 319개 검토대상 기관 가운데 28개 기관을 민영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70개 기관의 민영화가 거론되던 정권 초기의 야심찬 공기업 개혁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
“기업 개혁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데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이번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3차 방안에 대한 발표도 남아 있어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대해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지만 그 결과는 늘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집권 6개월을 맞이한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TN 김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