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금융공사 1년 앞당겨 폐지
-코레일애드컴, 철도공사서 독립 14년만에 폐지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3개 공공기관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특히 한국노동교육원은 20년 가까이 노동교육에 앞장서온 기관이어서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다.
이들 기관은 업무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을 필요성이 낮다. 게다가 기관 성격상 매각도 곤란해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 등 민간부문 노동교육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민간 노동교육기관에서 담당하면서 기능이 중복돼왔다. 공무원, 교원 등 공공부문 노동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에서 충분히 통합해 수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교육원은 노사 당사자에 대한 노동교육은 민간으로 이관하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은 한국기술대학교가 대신하는 방식으로 폐지된다. 남석현 한국노동교육원장 "20여년 가까이 노사관계 안정화 교육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폐지된다고 하니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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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에 예금보험공사의 100% 자회사로 설립된 정리금융공사도 사라진다. 정리금융공사는 당초 2004년을 시한으로 한시적으로 신설됐으나 시한이 연장되면서 2010년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1년 앞당겨 폐지가 결정됐다.
1994년 2월 철도공사에서 스핀아웃(경영조직이 나와서 전문회사가 되는 것)한 코레일애드컴도 폐지된다. 코레일애드컴은 지난해 매출액 34억원 전액이 철도공사로부터 수주액일 정도로 모회사 의존도가 높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코레일애드컴은 옛날 철도공사 내부에서 하던 업무를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것으로 조직 일부는 모회사에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연구개발(R&D)관리 기관과 IT진흥기관 등 29개 기관이 통합 대상으로 포함됐다. 1차로 발표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까지 합치면 총 31개 기관 중 일부는 다른 기관에 흡수통합된다.
이들 공공기관도 사라지는 경우이나 통합기관에서 일부기능이 남아있는 것이 위안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