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공직자 종교편향땐 징계"

(상보)종교 편향 방지 입법 추진 및 공직자 교육 강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최근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종교 문제로 국민화합을 저해하거나 사회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도 개선 대책 마련과 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문화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계에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공무원 징계령에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 및 위반시 징계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종교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입법을 국회가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 각 부처에 종교 편향적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확인 강화 △'공무원 교육지침'에 종교적 중립 관련 교육 의무화 △교원연수 '표준교육과정'에 종교중립성 내용 신설 등의 종교편향 행위 방지 제도화 방안도 제시했다.

불교계가 요청하고 있는 촛불 시위 관련 대책회의 수배자의 수배해제 문제와 관련, 유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불교계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의 경찰청장 등 관련자 문책 요구에 대해서는 "경찰의 총책임자로서 불교계를 방문해 유감을 표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끝으로 오는 27일 열리는 범불교도 대회도 종교적·평화적 행사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유 장관과의 일문 일답.


-불교계의 4대 요구를 일부 수용했는데, 대통령의 사과 부분은 빠졌다.
▶어제 대통령께서서 청와대 수석들에게 "신앙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민화합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공직자들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종교문제와 관련해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같은 입장 표명을 사과로 봐야 하나.
▶원칙을 재강조한 것이다.



-장경동 목사 등 기독교계에서 불교 비하 비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그동안 종교간 갈등 없이 평화롭게 공존해왔으나, 요즘 들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타 종교에 대해 인정과 존중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