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속 중국..투명성이 관건

[포스트 베이징, 중국 경제는 어디로]

현재 세계 시총규모 1, 2위 은행은 중국의 공상은행과 건설은행이다.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의 가입자수는 3억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 시노펙, 중국 해양석유 등은 국제 원자재 가격마저 좌지우지할 거대 공룡이다. 중국 기업들은 양적인 면에서 이미 세계 초일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을 치러낸 중국이 과연 염원대로 `세계 속의 중국`이 되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명성에 걸맞는 질적 성장, 즉 내실이다. '포스트 올림픽' 중국은 선진 경제로 비약할 우화를 마친 셈이다.

◇투명성 확보돼야 질적 성장

관건은 '경제 투명성'이다. 올림픽을 전후로 중국 경제는 질적인 성장에 대한 고민을 더는 미룰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그동안 중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던 폐쇄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세계시장에서 선진경제로 대접받기 힘든 상황에 이른 것이다. 달리보면 정경분리에 따라 추진해온 개혁, 개방의 2중적 모순을 이제는 직시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내년이면 중국의 상품 생산은 세계 전체 생산의 17%를 차지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구조도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 내 인수합병도 비약적으로 늘어 기업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이제 문제는 '크기'가 아니다. 중국 정부도 문제가 '투명성'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반독점법 발동..국영기업 개혁 불가피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앞둔 이번 달 1일 중국은 지난 14년동안 준비해 온 반독점법을 발동시켰다.

반독점법은 일종의 '공정거래법'으로서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거나 2개 사업자 이상이 3분의2 이상을 점유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M&A가 활성화돼 기업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자 시장 지배자적 지위에 있는 일부 기업이 폐쇄적 구조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고자 하는 포석이다.

일각에서는 반독점법이 자국의 독점 기업은 보호하고 외국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반독점법 시행 후 첫 희생양이 될 것으로 예상돼왔던 마이크로소프트(MS)사 가 최대 10억달러(약 1조4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석유, 철도, 통신, 자동차 등 국가 주요산업도 반독점법 시행에 따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 결국 중국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믿을 수 없는 재무제표ㆍ기업지배구조

정부는 기업공개(IPO) 승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베일에 쌓인 비유통주 거래 과정도 개선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경제 투명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국 기업의 재무제표는 아직도 믿을 수 없는 구석이 많다. 그만큼 상장 기업들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회계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무제표를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적다.

기업 지배구조도 여전히 폐쇄적이다. 단적으로 중국 국유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대부분 관료출신이다. 중국 정부는 직접 국유기업 CEO를 임명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가 지적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중국이 풀어야할 난제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