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책 봇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린카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의 공동 연구 지원,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탄소캐쉬백' 제도 도입 등이다. '그린홈' 100만호 건설 지원 방안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 로드맵도 조만간 구체화된다.

◇그린카 R&D, 구매 동시 지원 = 지식경제부는 25일 산업계와 손잡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양산에 필수적인 배터리 공동 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정용 전기를 충전시켜 내연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지경부는 이날 현대자동차와 배터리 생산 3개사(LG화학, SK에너지, SB리모티브),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함께 PHEV용 배터리 공동 개발을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번 MOU로 당초 2015년으로 예정됐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양산 시기가 2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린카 점유율을 점차 높여 2035년께 신규 차량을 전량 대체할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린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 외에도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차, 전기모터만으로 구동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R&D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린카 수요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카 구매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도시철도채권 구매 등을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 = '탄소캐쉬백' 제도도 도입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를 지하철을 타거나 영화표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다음달 중 탄소캐쉬백 제도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 뒤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효율 조명기구인 발광다이오드(LED) 보급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조명 기구를 순차적으로 LED로 바꾸는 한편 어선 집어등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도시 전체를 LED 도시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LED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해 국내 업체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지난해 8.3%에서 2012년에는 1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로드맵·그린홈 지원책도=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올해 1944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금액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시장 환경과 기술 수준, 특허 분석, 사업화 가능성 등을 망라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제시하기로 했다. 오는 27일에 확정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의 비중을 11%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2020년까지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장치 등을 갖춘 '그린홈' 10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 지원 방안을 확정한다. 그린홈의 개념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외에도 LED 등 효율성이 높은 기기 사용 등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