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세 조세원칙 상충… 개선할 것"

기획재정부, 다음달 1일 세제개편안 발표

청와대는 24일 "부동산세가 조세원칙과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또 "부동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생활공감을 위한 세제개혁으로 조세 부담 완화 및 과세정상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기본 방향을 밝혔다.

"고유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생안정을 위한 세부담 완화에 주력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다음달 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