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신도시 2개는 공약위반"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신도시를 2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약 위반"이라며 "공약을 위반할 때는 왜 바꿀 수밖에 없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 "노무현 정권에서 펼친 무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치라 해도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이 의원은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공공기관이 대신 사 주겠다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민간건설업체가 잘못 판단해서 생긴 일을 대신 물어줘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 "그것이 되려면 전제는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풀어야 되는 것"이라며 "그건 놔두고 한쪽 전매제한만 풀어버리면 소위 투기자금이 분양시장에 들어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결여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여지를 남겼다.

신도시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확대 가능성 우려에 대해 "그것도 가능성은 있는 얘기"라면서도 "2012년, 13년 얘기이니까 몇 년 뒤 주택사정이 어떻게 될 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분양을 해결할 재원이 공공기관에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토지공사는 주택공사와 합병되는데 대해 주공이 부실하다고 보는 견해가 강한데 여유자금이 있는 기관이라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국가기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산업 중심의 활성화 대책으로 가기 시작하면 다음 정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며 "시장 경제 원리에 맞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는 풀어주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