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vs 이용섭 '다른 진단, 다른 처방'

집권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참여정부때 건설교통부장관을 역임했던 이용섭 민주당 의원.

둘 다 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정책 전문가'다. 정치 입문은 임 의장이 한참 빠르다. 임 의장은 이제 3선 중진이 됐고 이 의원은 18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

반면 이 의원은 건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장관직만 두 번이나 거쳐 경력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

이 둘이 장외에서 맞섰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놓고서다. 이날 각각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의견을 종합해보면 재건축 규제 완화, 신도시 건설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둘은 정반대에 서 있다. 시장에 대한 진단도 달랐다.

◇다른 진단 = 임 의장은 '정상화' '합리화' 등의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 이는 현재가 '비정상' '비합리'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격 안정과 별개로 시장 자체가 과도하게 위축돼 있다는 판단이다. 임 의장은 "지금 시장은 비정상"이라며 "과도했던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의 진단은 다르다. 그는 시장 거래가 끊긴 이유를 현 정부에서 찾는다. "한나라당 집권 후 세금이 줄고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사라진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도 "수요없는 곳에 비싼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신도시, 규제완화 '팽팽' = 진단이 다르니 처방도 다를 수밖에 없다. 임 의장은 '규제 정상화'를 답으로 제시했다.

재건축 기간을 단축시키고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합리화'의 일환이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공급'에 더 방점을 찍었다. 신도시 추가 확대, 임대 주택 개선 등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바라보는 이 의원의 걱정은 깊다. 투기 수요가 재등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 투기 수요를 분양시장에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을 비판했는데 결국 신도시를 추가 지정했다"며 "오락가락 정책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 의장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한 기존 도심지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면서 "기왕에 있는 신도시를 확장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정책 기조 변화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투기 걱정 속 '네 탓' 공방 = 물론 투기에 대한 걱정은 한마음이다. 임 의장도 투기 우려를 숨기지 않는다.

이번에 수요 측면의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임 의장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유동성.

자칫 규제 완화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관측이다.



임 의장은 "지난 정부때 토지 보상비로 풀어 놓은 수십 조원의 유동 자금이 부동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의원은 침체된 시장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 해소란 명분 하에 경기 진작을 꾀하고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을 천명하면 가격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 심리를 심어주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