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피·080서비스 빨리 처리하겠다"

방통위원 위피 "현장목소리 청취중"- 080 서비스 위법 9월 중 결론

'위피 문제나 080 서비스 문제 조속히 결론 내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피' 문제에 대해 조속한 결론을 내릴 의지를 밝혔다. SK텔레콤이 질의한 '080 서비스 법규 위반 문제'도 9월 중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방통위는 위피 문제에 대해 "방통위원들이 직접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통신정책국 차원의 보고도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위피 정책도 결론이 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형태근 상임위원이 위피 존속 여부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기업을 만나 설명을 들은데 이어 최근 이병기 위원도 찬, 반 입장을 가진 4개 업체를 만나 4시간가량 설명을 들었다.

KTF는 21일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8개 기간통신사업자 사장단 간담회에 앞서 "무선인터넷 위피탑재 의무화 제도는 그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으므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조기에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SK텔레콤이 방통위에 질의한 '080 서비스' 위법 문제도 조만간 결론이 내려진다.

방통위는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업자 질의 내용은 꼭 안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의 의견만 일치된다면 국 차원서 답변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080 서비스 위법 논란은 삼성네트웍스가 이동전화 요금을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감'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방통위는 △이동 전화 역무 침해 △080번호의 목적 외 사용 △온세텔레콤 및 데이콤의 이용약관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유선사업자가 삼성네트웍스와 같은 별정통신사업자에 할인이 가능한 것은 SK텔레콤과 유선사업자간 080 망 이용대가 정산방식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역무침해나 약관위반은 물론 이동전화 사업자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관행 및 이용자 편익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방통위로서는 쉬운 문제만은 아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