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대책 중단하라"

자유선진당은 21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투기만 조장하는 부동산 규제완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정책성명을 통해 "한마디로 얼어붙은 지방 건설경기는 나몰라 하면서 '부동산 투기꾼을 끌어들여서라도 수도권 건설경기를 살리자’는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중심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없이 수도권 건설경기만 살리면 수도권과 지방의 건설경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한반도 대운하 중단으로 건설특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투기를 조장해서라도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완화와 주택조합원 지위매매 허용은 투기수요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류 의장은 "주택건설을 늘이는 대책만 있을 뿐 집값 인상 억제나 분양가 인하 등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확대하는 대책이 없다"는 점과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가 약 2만 호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도시 확대는 공급과잉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의 완화 및 건설사들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