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가축법 위헌 주장, 잘못된 해석"

한나라당은 21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볍 예방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정부가 '위헌 소지'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국회 동의는 헌법 근거없는 행정부 권한 침해여서 위헌 소지가 많았지만 여야가 함의한 심의는 강제적이지 않아 위헌소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표는 "대법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장관 인사 청문회의 경우 심의를 하지만 행정부의 임명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심의는 정부 행정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논의하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김 부대표는 또 ""민주당 요구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 정부의 행정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통상마찰 최소화하도록 마련한 안"이라며 "여야 간 합의에 대해 정부에서 합리적 결론 도출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