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눅들지 말고 정책 추진해야"

공세적 정책 드라이브 가동…추석 민심이 성패 분기점

정책 보따리가 풀린다. 청와대가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21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22일 추석민생대책, 25일 공기업 선진화 2차 방안, 28일 국가에너지 종합계획, 다음달 1일 세제개편안에 이어 다음달 초 쌀가공산업 종합대책과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을 잇달아 발표된다. 다음달 10일에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제2차 민관합동회의가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공세적 일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 운영 구상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내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MB 리더십이 주눅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정책을 자신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3달여간 지속된 '쇠고기 파동'에 이어 80여일간의 국회 공전 상황에서 벗어나 그동안 쌓아왔던 정책 보따리를 풀어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특히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민심을 하반기 국정 운영 성패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에 더해 일하는 정부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면 '추석 민심'을 통해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국정운영 장악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물가 및 민생 대책을 예년보다 1주일 앞당겨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국회를 '경제살리기'의 장으로 유도하겠다는 각오다. 9월 정기국회에서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법인세 완화 등으로 청와대의 정책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공기업 선진화와 부동산 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감면, 일부지역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은 이미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정책 드라이브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여권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청와대, 한나라당과 거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야당간의 충돌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