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내일 당정협의 거쳐 발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한나라당이 양도세와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을 보고한 데 이어 20일 오전에도 청와대와 협의를 가졌으며 오는 21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특히 이번 정책이 자칫 가격을 올리는 부동산시장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시장 안정 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양도세 완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단축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폐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침체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넘는 1가구 1주택자 중 보유 기한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상당액 감면하도록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한나라당은 또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있다는 데 공감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3년 정도 소요되는 재건축 추진 행정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지난 2003년 9·5 대책에서 마련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평수에 따라 7~10년인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3~5년으로 완화할 계획을 세운 가운데 완화폭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