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이번엔 없다

이 대통령 "시장 영향 파악후 내년에 다시 결정"

정부가 내년 적용분까지는 일단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2010년 적용분부터 완화할지 여부는 내년 8월 세제개편안 마련 때 다시 검토된다.

20일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박병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까지는 종부세를 현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한 뒤 내년에 개편 여부를 다시 결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청와대 회의 결과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 완화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부과로 바꾸는 등의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왔다.

한편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상당액을 감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이 대통령은 각종 세금에 따라붙는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대대적 정비도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최장 5년으로 단축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제도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