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과제, 예산지원 우선 검토

-최우선 국정과제로 관리
-9월말 100개 세부과제 확정

정부가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녹색성장’ 과제들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키로 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녹색성장 과제는 내년도 예산지원이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녹색성장’은 미래 핵심전략으로 선제적 투자와 제도개선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에너지 실용화, 환경마크 기업, 녹색 물류기업 인증기업 등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9월말 수립 예정인 ‘기후변화종합대책’ 등과 연계해 녹색성장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게 된다. 또 8·15 연설문에서 제시된 생활 공감 정책 등 다른 과제들도 9월말까지 구체화 작업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국정과제(192개)와의 재조정 과정을 거쳐 100개를 선정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녹색성장을 위한 준비는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안정대책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미래 핵심전략 과제"라고 설명했다.

녹색성장이란 개념은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2005년 유엔 아태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CED)에서 녹색성장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됐다.

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보고서에서도 녹색성장이 강조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를 이용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내용의 녹색성장을 발표했다.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