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오늘 깨어날까

여야 '3+3 회담' 가축법 막판 절충 시도 '원구성 담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9일 오전 담판을 벌인다. 82일째 공전 중인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날 오전 마지막 원구성 협상에 나선다.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가축전염예방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3+3' 회담을 통해서다. 18대 국회가 극적 정상화냐, 파국이냐를 두고 마지막 기로에 선 셈이다.

최대 쟁점은 원구성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인 가축법 개정 문제다. 큰 틀에선 이미 합의를 봤다. 전날 밤 늦게까지 협상이 이어진 끝에 '광우병 발생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발생 시점으로 5년간 수입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한미 쇠고기협상의 유효성,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재개시 국회 동의 여부를 두고 간극이 적지 않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BBS)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가축법 개정안에) 미국산 쇠고기를 빼면 껍데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가축법을 개정하면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새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고시 내용을 제약하는 것은 한미 협상을 뒤집는 것(임태희 정책위의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가축법을 개정하되 한미 쇠고기 협상은 '예외조항'으로 둬야 한다는 논리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양당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주당)" "상임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자(한나라당)"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협상 전망은 엇갈린다. 여야가 '성난 민심'을 고려해 극적 타결을 이뤄낼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커 최종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협상 상황을 보고, 검토할 계획이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내놓은 타협안에 대해) 자유선진당에서도 적극 동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오늘은 국회법을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민주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가 막판 타결에 실패할 경우 상임위 조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18대 첫 9월 정기국회마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