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청사진 9월 중 제시한다

정부, 신성장동력사업 지원 통해 환경과 고용 '두마리 토끼' 몰이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 60년의 새 비전으로 '저 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이 개념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된 상황에서, 차제에 녹색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환경보호와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다.

17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녹색성장'의 핵심은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성장동력기획단을 발족시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짜고 있는 중이다.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이 기획단은 다음 달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발전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만들게 된다.

정부가 수립 중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핵심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지난해 말 기준 2.39%에서 2030년까지 11%로 높인다는 목표를 정했다. 목표대로만 되면 에너지 중 석유 의존도 43.6%에서 33%로 내려가게 된다.

이를 위해 에너지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 완화와 태양광 등 핵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R&D) 지원이 강화된다. 에너지 소비세와 관세, 생산세 감면 등 관련 세금 인하도 추진된다. 기존 연료인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도 현재 5%에서 2012년에는 18%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그린카'와 '그린홈'은 산업적 측면에서의 녹색성장 모델 중 하나다.

특히 하이브리드자동차로 대변되는 그린 카산업 육성은 이미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2025년이 되면 하이브리드 시장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 있다.


정부는 '그린 카'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부품업체 양산기반 조성 지원 등의 발전전략을 수립 중이다.

산업계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친환경차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벤처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그린 홈' 사업은 기존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주택과 지역 특성에 따라 태양광을 비롯해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그린홈' 100만 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녹색성장이 아직까지는 아젠다적 성격이 강하지만 범 정부 차원의 노력과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또다른 측면은 고용에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만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녹색산업을 선택했다.

서비스산업 성장세가 갈수록 주춤하고 있는데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가 넘은 상황에서 재래식 건설경기 부양은 한계가 분명해서다. 태양광만해도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8~9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돼 있다.

이와 관련,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부장은 "미사여구만 있는 말 뿐인 선언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고부가가치, 고효율 산업 사회로 가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계획이 충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