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M&A 인센티브 기대반 우려반

당국, 업계 건전성 자율개선 유인책.. 업황 악화에 "모험"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의 유인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우량 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업계 전체의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M&A 급물살 탈까＝부실 저축은행을 방치할 경우 업계 전체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말 11.6%에서 올 3월말 14%대로 높아졌다.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일부 지방 저축은행의 부실은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까지 자기자본비율(BIS)이 5%에도 못미쳐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곳만 5개에 달한다. 5~6%대에 걸쳐 있는 곳도 6곳이나 된다.

반면 부실 저축은행의 M&A는 활발하지 못했다.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턱없이 높아 인수자들이 적극 나서지 않은 탓이다. 영업점 설치 기준이 엄격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 설립 승인률은 극히 저조한 편이다. 지점을 설치하려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하지만 부실 저축은행 인근에 영업점을 설치하면 해당 은행의 영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경우 프리미엄이 떨어져 인수가 훨씬 용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중소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M&A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성도 높이고 불안요인도 제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 수준이 중요＝우량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M&A 촉진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공식적인 반응은 신중한 편이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라 '당근'이 충분치 않으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순 대출업무만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가 M&A의 유인책으로 작용하려면 업무영역을 과감히 확대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력과 공간 역시 일반출장소 수준인 10명 이내와 전용면적 400㎡ 이내로 키워줄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일반출장소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풀어줘야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M&A 이후 연결기준으로 BIS비율 7% 이상이 돼야 인수가 가능토록 한 기준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M&A 이전 7% 이상 이더라도 인수 후 추가 증자를 안하면 7% 아래로 하락할 수 있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전했다.

부실 저축은행 인수로 건전성이 약화돼 업무범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BIS비율이 5%인 저축은행만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점 설치와 달리 별도 유예조항이 없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유예조항은 필수다. 유예조항이 없으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경우 자칫 신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