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내년까지 비과세 유지

기획재정부, 시장혼란 막기 위해 혜택 유지키로

-"연내 폐지 검토하다 중단"
-하반기 세제개편에서 제외될 듯
-투자자 혼란·시장 축소·외인 신뢰 고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전대로 내년말까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연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어차피 내년이면 없어질 혜택이기 때문에 종전대로 내년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펀드 비과세 연내 폐지 문제를 하반기 세제개편 전반과 함께 다룰 예정이었으나 2009년말 일몰되는 것을 굳이 1년 앞당길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해외펀드 비과세 연내 폐지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해외펀드 비과세 방안을 내년말까지 유지키로 한 것은 주식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비과세 혜택이 앞당겨 폐지될 경우 2009년말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해외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대부분의 해외펀드들이 올들어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까지 조기에 없어지면 해외펀드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운용시장 축소도 우려된다. 우리나라 펀드시장 규모는 140조원인데 이중 해외펀드는 60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의 경우 정부가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올해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발빠르게 환매를 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조기에 폐지되면 해외펀드에 투자한 일부 자금이 국내펀드로 이동하겠지만 자산운용시장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이 정해진 이후 관련 상품을 봇물처럼 쏟아낸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신뢰 문제도 고려됐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해외펀드로 외형을 크게 확장했다"며 "해외펀드를 대체할 만한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면 외형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지난해 6월 해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2009년말까지 시행키로 하고 도입됐다. 그러나 환율 상승을 제어하고 국내 주식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연내에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