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도 임대사업자도 '살만한 집'

저소득층 주거복지 차원·경기부양효과

정부가 초소형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키로 한 것은 급증하는 1인가구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용인 고시텔 방화사건도 영향을 미쳤다.

고시텔의 경우 고시생보다 독신자나 이혼자 등과 같은 1인가구의 이용률이 상당한데다, 최근들어선 독거노인 등 형편이 어려운 사회 저소득계층까지 거주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결국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1인가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초소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키로 한 것이다.

◇초소형 임대주택 건설 왜 추진하나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수는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전체 1249만가구 중 317만가구에 달한다. 4가구 가운데 1가구 꼴이다. 1990년만 해도 100만가구 정도에 불과했던 1인가구가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5년 만에 무려 3배나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1인가구 중 상당수가 현재 공급되는 전용 60㎡ 이하 규모의 소형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의 경우 입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상 입주하지 못한 채, 쪽방은 물론 고시원을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 최근 용인 고시텔 방화사건 피해자 상당수도 고시생이 아닌 1인 가구주였다. 정부가 주목한 것도 바로 이점이다. 즉 이들 1인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거복지 차원 외에 경제적 효과도 감안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대 활성화만으로도 경기부양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초소형 임대주택이 기존 임대주택보다 싸게 공급되고 탄탄한 수요기반이 있는 도심지역에 건설될 경우 임대사업 투자가 몰릴 것이란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퇴직자나 소득없는 노년층들에게는 임대사업을 통해 소득이 생기고 이들이 소비층을 형성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도심지역의 다가구주택과 상가를 초소형 임대주택으로 개조·임대할수 있게 하면 소규모 인테리어업자나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조합원ㆍ분양자 반발, 재원 마련이 난제

국토부는 초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심지역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서울 강북 뉴타운 지역이나 강남 재건축단지에서도 초소형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규칙만 손질하면 초소형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1인가구가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조합원과 분양자들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초소형 임대아파트 공급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신혼부부주택 등과 같은 특별공급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아파트 공급 물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초소형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고 1인가구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 추첨해 선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초소형임대주택은 여러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난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초소형임대주택 건설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