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놓고 공공기관 반발 본격화

- 토공 노조, 과천청사 앞 '주공과의 통폐합 반대' 대규모 시위
- 신보는 통폐합 수용 vs 기보는 반대

정부가 지난 11일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발표하자마자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한주택공사와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이 적극 반발하고 있다.

토공 노조는 12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공ㆍ주공 통폐합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통폐합 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서는 토공 노조 간부 10여명이 통폐합 반대 의지의 표시로 삭발을 단행했다.

토공 노조 관계자는 "주공은 막대한 부채로 인해 연간 금융비용이 31조원에 달하는 기관인데, 이를 합치면 토공까지 동반 부실화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이자비용으로 아파트 분양원가는 10% 정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주공과 토공의 부채는 각각 39조8746억원, 27조353억원이었다.

반면 주공은 정부의 통폐합 방침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토공과 통폐합되지 않을 경우 그 대안으로 민간과 경쟁하는 중대형 아파트 분양사업 등 상당수 사업의 정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됐지만 여전히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신보와 기보 사이에도 서서히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신보는 "정부가 결정하면 따른다"며 통폐합 방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인 반면 기보는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다. 기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신보와 통합될 경우 주도권을 뺏긴 채 흡수합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의 주체는 정부"라며 "신보는 (기보에 비해) 역사도 길고 보증규모도 몇 배 많아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과연 어디로 합쳐지는 것이 순리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신보 중심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기보 관계자는 "통폐합을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은 중복보증 문제인데, 최근 신규보증 가운데 중복보증은 3% 미만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벤처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며 "중복보증 문제는 사실상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요자들이 통폐합을 원하는지가 중요한데, 지난 2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2%가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을 반대했다"며 "정부는 이 같은 수요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11일께 신보-기보 통폐합 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빠르면 이달말 통폐합 대상들을 중심으로 ‘공기업 선진화 2차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지원기관을 부처당 1개로 통폐합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전자거래진흥원·소프트웨어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산업진흥원·컨텐츠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