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규제 대대적 손질 착수"

한나라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 대대적 검토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 문제는 물론 분양가 규제, 금융 규제, 재건축 규제 등 모든 정책이 포함된다.

이는 8월중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9월 정기국회에 '당론' 형태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면에는 민감한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부동산 규제와 관련 여러 쟁점들이 있다"며 부동산 규제 쟁점 사항을 보고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 당 정책위 차원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건축 규제 △분양 규제 △금융 규제 등 크게 5가지로 부동산 관련 규제가 총망라돼 있다. 특히 분야별로 쟁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쟁점 사항들은 검토 가능한 부분들"이라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선 종부세의 경우 △장기 보유자 경감 방안 △고령자 경감 방안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조정 방안 △세대별 과세를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방안 △과표 적용률을 동결하는 방안 등을 쟁점 사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 △미분양 주택 보유 업체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 등도 지적했다.

양도세 분야에선 △장기보유 공제 비율을 매년 4%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2년 거주요건 폐지 등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층수 제한, 용적율 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재건축 사항과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 제도, 전매제한 제도 등 분양 관련 규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이와함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의 한도를 조정하거나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