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해도 진주·전주 분산이전

(상보)

- 주공·토공 통합과 상관없이 양쪽 지방이전
- 대규모 지사 설치 등 검토

정부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주공과 토공을 경남 진주와 전북 진주 인근 혁신도시로 나눠서 보내는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통합법인의 본사가 어느 한쪽으로 이전될 경우 다른 쪽에는 대규모 지사를 설치하는 '분산이전'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클 경우 주공과 토공을 각각 진주·전주로 이전한 뒤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주공·토공 통합 방안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2011년 진주·전주 양쪽의 혁신도시 예정지로 이전키로 했던 계획은 종전대로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경남과 전북 사이의 '제로섬 게임'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공과 토공이 통합될 경우 본사가 한쪽으로 이전되더라도 다른 쪽에는 지사를 만들고 인원을 많이 두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주공·토공을 2011년 진주·전주로 각각 이전한 뒤 통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지방이전에 앞서 통합할 경우 통합법인 본사의 혁신도시 유치를 놓고 경남과 전북 양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논란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남도와 전북도는 주공·토공의 지방이전과 관련, 각각 범도민 대책위원회을 구성하고 주공·토공 통합법인 본사의 유치를 적극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주공과 토공 양 기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한 기관을 다른 기관에 흡수합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통합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통합법인이 설립된 뒤에도 기존 주공과 토공의 사업영역을 이어받은 사업부를 당분간 유지토록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제1차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거쳐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의 하나로 주공·토공 통합방안을 발표하고, 14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주공·토공 통합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어느 것도 확정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방안 자체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