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가세율 '10%→5%' 한시적 인하 검토

與 '감세' 실효없는 포퓰리즘...9월 정기국회 여야공방 치열할 듯

민주당이 현행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가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올 10월부터 내년까지 약 1년3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5%만 적용한다는 것.

세제개편안 마련 작업을 주도한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고물가에 따라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율을 5%로 내리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토론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의원은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있었고, 워낙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당내 의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내에 소위를 만들어 세제개편안을 가다듬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논의한 개편안에 따르면, 부가세율을 5%포인트 인하할 경우 과세 품목의 가격이 약 4.5% 인하될 것으로 추정됐다. 부가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 20조원은 올해와 내년 초과세수로 충당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민생종합대책 재원 일부(10조5000억원 중 4조9000억원)를 마련키 위해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경우 부가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에 활용키 위해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정부가 제출한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안을 철회한다면 세수감소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또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관련 법안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 경감대책 중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를 제외하곤 모두 유보하고 근로소득세도 EITC(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지원 확대와 무주택자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조치로 한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의총에서는 개편안에 대한 찬성 입장이 많았지만 (부가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며 "당내 경제전문가들을 포함해 충분히 논한 뒤 9월 정기국회 시작전에 당론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