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관 임명, 여야 엇갈린 반응

여 "법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 vs 민주·민노 "민주주의 절차 무시한 행태"

청와대가 6일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불가피한 처사"라며 옹호한 반면 야권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그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국회의 책임"이라며 제3의 시각을 피력했다.

민주당 등 야권의 비판 수위는 높았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무엇이 두려워 청문회도 거치지 않는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장관 임명 강행은 결국 검증을 피하겠다는 얘기"라며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은 장관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도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민주주의 지향하는 정부라면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 역시 "국민이 뽑은 권력기관인 국회에서 장관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절차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독선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장관 임명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라며 다른 야당의 행보와 거리를 뒀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기한 내에 원 구성을 못해서 장관 임명을 하게 된 것"이라며 "원 구성을 못해 청문회를 못한 것은 국회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냐"며 청와대를 옹호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통치권자가 고유영역에 관해 임명한 부분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청와대에서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능력을 보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