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8.15 드라이브' 본격 가동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8.08.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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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5일, 이명박 정부의 제2 취임일
- 공기업 개혁, 민생정책, 재산헌납 등 시나리오 가동
- 국정장악력 회복해 MB노믹스 추진동력 확보

건국 60주년 기념일이자 광복절인 오는 8월15일을 사실상 제2의 취임일로 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8.15 드라이브'가 착착 가동되고 있다.



4일 기무사와 대통령 전용 병원 부지의 국민 환원으로 시동을 건 청와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소득세ㆍ양도세 완화를 비롯한 각종 민생정책 추진, 대규모 사면 단행 등의 후속대책 공개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일로 예정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는 청와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카드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국면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공기업 개혁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준비가 되는 공기업부터 개혁 일정과 방법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민생정책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부진과 물가급등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한다는 것. 최근 한나라당이 공개한 라면, 세제 등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환급, 소득세ㆍ양도세 완화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와 함께 약 300억원대에 달하는 이 대통령의 재산헌납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헌납 재산의 용도와 발표 시기 등을 놓고 장기간 끌어온 재산헌납 문제를 8.15 드라이브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쇠고기 파동 등으로 적절한 시점을 놓쳐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현 시점이 국면전환의 주요한 시기라고 판단해 이르면 이달 중에 구체적인 재산헌납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헌납 재산 규모는 300억원대. 지난 4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때 밝힌 354억7000만원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택(31억1000만원)을 뺀 전 재산이 대상이다.

청와대는 지난 6월 김백준 총무비서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재산헌납위원회 설립 등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재산헌납위원장으로는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헌납 재산의 용도로는 장학재단 설립이나 연구개발(R&D) 지원, 독도를 비롯한 과거사 연구 지원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바닥다지기를 거쳐 8.15 기념사에서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 개혁 등 향후 정권 차원에서 추진할 개혁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15 드라이브를 출발점으로 쇠고기 파동으로 상실한 국정장악력을 회복하고, MB노믹스 등 핵심정책을 펼쳐나갈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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