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대책 등 민생 법안 85건 국회 계류
- 김옥희씨 비리의혹 등 국회 파행 장기화 위기감
- 이 대통령 주도권 회복 시도 불구 국회 파행시 한계 불가피
청와대가 2개월 넘게 공전하고 있는 국회에 답답한 심경을 털어놨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가라앉은 뒤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걸려는 상황에서 원 구성조차 못한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며 "민생과 경제의 한 축이 멈춰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3명의 장관을 법에 따라 6일 임명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민주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여기에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비리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까지 맞물리면서 대치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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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5일 건국 60주년을 제2의 정부 출범으로 삼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할 계획이지만 국회가 작동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서민들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경제 회생, 국난 극복의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