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이원화 안한다"(상보)

-재정부 "연구자의 의견일 뿐"
-"사후적 행정절차 완료에 불과"
-복지부 "재정부 건의해도 검토할 생각없다"

정부가 건강보험 이원화에 대해 현재 정책 방향과 무관하다며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건강보험 이원화를 담고 있는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보고서는 연구자의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정부는 선택형 보충보험을 추진해 건강보험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일보는 재정부가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용역보고서(연구책임자 권순만 서울대 교수)를 제출받고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높은 보험료를 낸 사람은 보장수준이 높은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보험이 하던 의료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정부가 맡겠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 하다.

재정부는 "용역보고서는 옛 기획예산처에서 지난해 11월 발주한 용역과제로 재정부는 대금지급 등 사후적인 행정절차를 완료할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선택형 보충보험 도입과 관련해 어떤 사항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용역보고서가 현 정부의 의료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용역보고서에 대해 재정부와 의논한 바가 없으며 검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세부시행안 등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재정부가 건의해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