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6일 교육·농림·복지장관 임명 강행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오는 6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국정공백 장기화를 우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국회가 법에 정해진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은 만큼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며 "내일(5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임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시 미 대통령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변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오는 6일 신임 장관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임명되는 3개 부처 장관은 지난 7.7 개각 당시 내정돼 국회 청문회를 기다려왔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진통을 겪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지난달 11일 청문회 요청서가 접수됐지만 각 부를 담당할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아 인사청문회는 열리지도 못했고 결국 보고서 채택 시한은 30일 만료됐다.

대통령은 10일의 기한을 정해 다시 한 번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곧장 장관을 임명할 권한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데다 국회의 원구성 협상 또한 지지부진해 새로 기한을 주더라도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4일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거부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장관을 임명한다면 장관의 업무수행이 원활할지 문제"라며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국정의 비능률은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청와대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자신이 없어 청문회를 피할 의도가 아니라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마음을 고쳐먹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