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사정 의식 합리화 절실" 주장

정치적 파업으로 경제 악화 우려..임단협 전망 어두워

전경련은 4일 '2008년 임단협 주요쟁점 사례조사'를 통해 노·사·정 각 경제주체의 의식과 관행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경제 위기 상황에 매년 반복하던 정치적이고 투쟁적인 임금단체협상을 지양하고 노사상생의 생산적 임단협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가 불안 등으로 국내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 현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연계한 노동계의 집중 파업 및 릴레이 총파업이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속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산별교섭 참가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갈등은 올해의 임단협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사례조사를 토대로 임금인상을 자제한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을 요구하거나 비정규직에 대한 높은 인상률 요구 등으로 인해 임금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노동부 지도대상 사업장(6745개)의 6월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률은 26.7%로서 전년(22.5%)보다 다소 빠르며, 협약임금 인상률은 5.1%로 전년(4.8%) 대비 소폭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올해 단체협상의 주요 쟁점을 산별교섭 참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고용안정 보장, 인사?경영권 요구, 노조전임자 및 조합활동 관련 요구 등을 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강제전환, 비정규직 채용시 협의 요구,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조합활동 보장, 근로자채용, 전환배치 및 평가방식과 해외 투자 결정 등에 노조가 개입하겠다고 해 인사·경영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노사관계에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하며, 고용과 임금 등 노동시장 전반의 유연화 정책을 통해 기존 근로자 과보호에 치우친 현재의 경직적 노동시장을 바로잡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