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부시, 6일 '독도·금강산' 논의할 듯

- 북핵·한미 FTA비준 협력도 테이블에
- 한미 미래비전 발표, 美 새 정부와 합의키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는 6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금강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독도 문제는 정식 의제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최근 부시 대통령이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변경을 원상회복시킨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사의를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한일간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 예상되지만 부시 대통령의 뉘앙스에 따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합의까진 아니더라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은 정식 의제에 오른 북한 핵 신고서 검증과 3단계 비핵화 공조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1일 미 행정부 재량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가능해지는 만큼 부시 대통령이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이 대통령과 금강산 문제 및 북측의 이른바 '통미봉남'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대통령이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금강산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 그 자체가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미뤄 이번 회담에서 다루기로 했던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 발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연기됐다. 주한미군 지위 변경과 방위비 분담 문제도 구체적인 협의까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은 1차 협의를 거쳐 실무진에서 협의 중이고 한미동맹 미래비전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대통령보다는 차기 미국 대통령과 협의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의 원칙을 합의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 정상은 최근 쇠고기 파동을 거치면서 나타난 한미관계 균열 조짐을 봉합한다는 의미에서 동맹 공고화를 우선적으로 천명할 것이란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양 정상은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완결 추진 △한국인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한국 대학생의 미국 취업 연수 프로그램 실시 △동북아 정세 △저탄소·청정 에너지 관련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의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지원 문제를 꺼낼 것으로도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5일 저녁 서울에 도착, 6일 정상회담과 공식오찬, 주한 미군 사령부 방문 등 일정을 마친 뒤 태국으로 떠난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은 국민의 정부(2002년 2월)와 참여정부(2005년 11월)에 이은 세 번째다.